민간투자사업 심의 통과
새 업체가 2047년까지 운영
최소비용보전, 사업 재구조화
매년 불어나는 적자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이 정상화 기회를 맞았다.
서울시는 사업자와 사업방식을 변경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협약’이 제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 우이신설선 승강장. 서울시 제공 |
우이신설선은 북한산우이~신설동을 잇는 도시철도로,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 일대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 인원과 높은 무임승차 비율로 기존 사업자의 적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수송 인원은 예측수요 일평균 13만명 대비 올해 기준 7만5000명으로 약 58% 수준이며, 무임비율은 약 36.2%로 예측 수준(11.6%)의 3배를 넘겼다.
결국 기존 사업자였던 우이신설경전철㈜의 파산 위기가 불거지며 2021년 초부터 사업 재구조화 논의가 시작됐다.
시는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사업방식 변경(BTO-MCC, 최소비용보전방식)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진행해 지난 4월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우이신설도시철도는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BTO-MCC 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총민간투자비 2805억원 조달 및 관리운영권 설정 △관리운영비 총액 연평균 201억원 설정 △부속사업수입 책임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자 제안 관리운영비를 연 218억원에서 201억원까지 줄여 앞으로 23년간 517억원의 시 재정부담 절감이 예측된다.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 관리·감독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민자경전철 최초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이를 관리운영비 지급 시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신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사업자 간 인계인수 단계에 돌입한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이번 민투심 통과로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우이신설선이 서울 강북 일대 ‘시민의 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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