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특별지자체 18일 출범
대전·세종·충남·충북 4곳 참여
초광역 교통망·산업 육성·BRT 등
시·도 경계 넘어선 광역사무 수행
지자체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
전북 새만금도 특별지자체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출범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연합한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기존 지자체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통망과 산업 육성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이른바 ‘메가시티’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정비된 제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처럼 기존 행정구역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 |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충북도 제공 |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시, 충남·북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구성 논의를 시작해 왔다.
충청광역연합은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초광역 산업 육성 등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에 대한 국가 위임사무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도 특별지자체 출범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메가시티’ 준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북의 ‘새만금특별지자체’가 대표적이다.
전북도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과 인접한 3개 시·군을 한데 묶은 특별지자체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도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충청권, 새만금권 등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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