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진화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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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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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젠더기반 폭력도 진화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제돼 있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여성·남성·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 폭력 사건 진실규명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12·3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6일 진실화해위 후임 위원장에 박선영 (사)물망초 이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직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실 박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평소 진실화해위가 추구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활동을 해온 사실이 있어 법안 발의를 주저했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곧 진실화해위도 정상화될 것으로 믿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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