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로 해야”…대구시, “연간 30억 있어야” 난색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국민의힘·달서구1)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대중교통 요금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어르신 통합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유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대구시 어린이(만6세~12세)의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하루 평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는 1만3239명에 그쳤지만, 2023년 1만7316명, 2024년 2만25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에 드는 비용은 2024년 358억 원에서 2028년에는 625억 원으로 약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에 드는 비용은 연간 약 33억 원(시내버스 12억 원, 도시철도 21억 원) 정도면 충분하며,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의회관계자는 “어린이의 경우 1살∼5살까지는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이고, 6살∼12살 400원, 13살∼18살 850원, 19살 이상은 어른요금 처럼 1500원(교통카드 기준)을 내야 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이 맘대로 외부로 다닐수 있도록 6살∼12살 요금 400원을 무료로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만 대구서는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가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길러주면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여러 도시와 대한민국 일부 지자체(부산, 울산 등)에서는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는 대구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과 더불어 어린이들에게도 교통복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