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개헌론·탄핵 남발 철회 언급
국면 전환용 꼼수 비칠 수 있어
여·야·정 민생협의체 가동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양당 수장 간 첫 회동이다.
회동에서 양측은 정국 수습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특별한 합의는 없었고, 양당 수장이 자주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다음 회동부터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어제 회동에서 유독 눈길을 끈 대목은 권 권한대행의 개헌론 언급이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통치구조인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 수장 회담 첫 만남에서 개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개헌 논의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2016년 10월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몰리자 느닷없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어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개헌론 제기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정국 혼란이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 혹은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서 대결 일변도의 한국 정치 문화가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개헌론으로 12·3 비상계엄 발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논의가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섣부른 개헌 논의는 정국 혼란을 가중할 공산이 크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철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국무위원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을 옥죄기 위한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잇단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니 민주당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닌 만큼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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