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출생 대응’ 내년 2,818억 투입한다

광주시는 내년에 2,818억원을 투입, 의료·돌봄·일생활 케어가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또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출생지원책이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 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 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 시간 부여 등이다.
시는 지난 7월 임신·육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휴가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국가적으로도 가임여성 인구 150만명이 유지되는 2032년까지가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생, 양육·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부모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내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 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한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시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내년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기 취업 대체 인력에게 최대 200만원(3개월·6개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 시행 ‘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씩, 3개월)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