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30조 원 이상 ‘슈퍼추경’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회복지원 등에 써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탄핵정국의 혼돈 속에 위기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평산마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동연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다. 두 사람은 내수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가뜩이나 높은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의 후유증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상황을 떠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으나 문재인 대통령-김동연 경제부총리 체제에서 2017년 3.2%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달성한 사실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문 대통령님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고 회상하며 지금은 최소 30조 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회복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컷’,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 등을 설명했다.
20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대통령과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에 문 전 대통령도 적극 공감하며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지사에게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당부하며 “여건이 어렵더라도 경제는 운용하는 사람의 역량, 철학이 정책으로 작용하더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화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상계업사태 및 탄핵정국에 의해 외교적으로 패싱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나왔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지도자 2500여 명에게 펼친 ‘서한외교’를 설명하며 “(긴급서한 답장으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이 내년 다보스포럼 초청장을 보내왔다. 국제사회가 한국 상황을 궁금해하는데, 중앙정부선 어려울 듯 하니 (제가) 한국 대표로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김 지사의 대화는 차담과 오찬을 하면서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김 지사가 보인 외교 행보를 대단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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