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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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4 14:23
조회수 60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4일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법률상담 사례집은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인 ▲집행권원 취득 ▲경·공매 절차 ▲전세 사기 형사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의 다양한 유형 26가지를 담아 사례별 문제점과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법적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또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와 같은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가등기, 근저당,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등 전 세계약 관련 법률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다.

센터는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을 도내 31개 시·군 담당 부서 및 센터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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