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 국무회의 무력화는 헌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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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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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기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며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까지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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