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 원년

울산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로 재산관리 강화

울산시는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 정밀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사업에서 지원금 5000만원을 확보하고,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일반재산 1738필지와 행정재산 328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용역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도해지역의 비중이 높은 울산시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측량을 병행해 정확한 점유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해지역이란 토지의 경계가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 도면에 점과 선으로 경계점을 만들어 위치 정확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말한다.

또 토지이용현황조사와 더불어 동일 이용현황의 소규모 필지를 집단화하거나 지목 변경·합병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해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도 모색했다.

추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총조사로 신뢰성 있는 재산관리 기반 마련

울산시는 올해 처음 시행된 ‘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라 대규모 재산대장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공유재산대장을 3종 공적장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와 일치시키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해 오류 사항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의 분석을 통해 재산관리 이력을 최신화하고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오류 사항으로는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 간 소유권 불일치 ▲취득·처분재산의 등록 누락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오류재산 중 토지의 88%, 건물의 51%를 정비했으며, 총조사는 2025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작업을 통해 시유재산 현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2025년도 하반기에 정밀 실태조사와 총조사 결과로 파악된 유휴·저활용 시유재산 목록과 기본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매수·대부 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유휴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 체계가 곧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다”라며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공유재산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질 것”이라며 “향후에는 대내외적으로 양질의 공유재산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활용을 이끌고, 울산시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