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 도움”…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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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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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까지 보증금 인하 등 적용
소상공인 등 경영 안정 확보 기대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을 인하하고 검사·검수 등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를 6개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2020년 7월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행안부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례 적용에 따라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은 절반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된다.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대금 등이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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