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유족 지원에 전념할 때
탄핵 사과 與, 재판관 임명 찬성을
野, 쌍특검 독소 조항 제거 나서길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자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그제 내년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참담하고 황망할 따름이다.
여야는 이 기간에 정쟁을 삼가고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에만 전념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정치권의 핵심 쟁점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 실시 여부다.
민주당은 “1월 1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야당만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독소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
앞서 국회가 뽑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도 중대 관심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맞선다.
중간에 낀 최 권한대행으로선 여간 곤혹스러운 처지가 아닐 것이다.
지금은 국가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생긴 비상시국이다.
최 권한대행 체제 안정화를 위해 여야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으로 걱정을 끼쳤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바람직하다.
쌍특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권 위원장은 ‘위헌적 독소 조항만 제거되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열린 자세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여당과 최 권한대행은 이미 선출된 후보자 3명의 임명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또한 탄핵할 것’이라는 식의 겁박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한국 국회가 (여야 간의)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는 외신의 지적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쌍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 흠결이 있다는 점은 야당도 인정할 것이다.
쌍특검의 독소 조항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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