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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규제 절반 덜어낼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 본격 추진” [오늘, 특별시]

2025 신년사서 강조… ‘제주항공 참사’ 조문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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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규제를 줄이는 대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과나무’를 심었던 선각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이 지금 심어야 할 사과나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테크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세계의 인재가 서울에 모여들고 연구비가 충분히 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의 인재가 서울에 모여들고 연구비가 충분히 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가진 권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의 정책을 통해 ‘약자동행 특별시’라는 시정 철학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상승(7위→6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체 1위 달성,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 9988’ 등 다양한 ‘밀리언셀러 정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하지만 아직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 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며 “이러한 벽을 무너뜨리고 출구를 마련하려면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시민이 매일 편안함을 느끼고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서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정원, 출근길에 함께하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 등 ‘일상혁명’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과 대외 신인도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정치적 혼란, 대외 신인도의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도시다.
우리에게는 혁신과 도약의 DNA가 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더욱 존경 받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엔 서울시청 앞에 조성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헌화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 여러분들 명복을 빈다”며 “1월4일까지가 애도 기간, 추모 기간으로 정해진 만큼 많은 시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인들의 명복을 비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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