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체 하도급 혜택 15%까지 대폭 늘린다

부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2배 넘는 최대 15%까지 끌어올리는 파격적인 도시정비 계획을 새해부터 시행한다.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법과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부산시는 2023년 7월 정비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변경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삼아 ‘15분 도시’ 구체화, 도시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디자인 혁신 유도 ▲밀도계획 조정 ▲다양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유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최대 15%로 2배 이상 확대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도시 균형발전과 디자인 혁신 등을 고려해 ▲경관 및 주거관리 구역은 디자인 혁신 시 기준용적률을 각각 최대 220% 및 23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여건이 양호한 주거정비구역 및 개발유도구역은 디자인 혁신 시 각각 기준용적률을 최대 250% 및 27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밀도계획을 조정했다.

생활권 계획도 개선해 도로와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범위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보행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녹화가로와 생활권 연결가로를 신설해 생활가로 환경을 개선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 SOC 확충과 보행 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힘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