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다사다난한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푸른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새날이 밝았다.
비상계엄과 탄핵이후,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헌법재판소가 완성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새해 여러 정책이 차근차근 새로 적용된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조세제도, 최저임금, 교육정책 등 알아두면 좋을 변화를 살펴보자.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으로
지난 24년간 금융회사에 예금을 보호받는 예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1년 이내 시행하게 된다.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는 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손 보험금 청구
올해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국 7만여개의 의원과 2만500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
갑진년을 맞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처음으로 진입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1만30원으로 지난해 9860원에서 170원 올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한 달 209만 6270원이다.
2024년과 비교하면 3만 530원이 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려는 조치이며,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조정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인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때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부모일 경우 적용된다.
■병장월급 24% 인상, 월 205만원
갑진년 병장 봉급은 기존 165만원에서 24% 상승하며 1인당 월 205만원이다.
여기엔 병장 기준으로 월급여 150만원과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내일준비지원금은 군 전역시, 사회에 진출하는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기 위한 자산형성용 목돈 적립제도다.
■ 금융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은 1년 이상,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1년 상환 유예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 및 기여금을 지원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은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한다.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교가 시간표를 짜는게 아닌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한다.
총 192학점이다.
내신 석차등급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이에 1등급은 상위 4%에서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경쟁을 벗어나며 사교육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9급 공무원 시험은 국어, 영어 과목 출제 방식을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
■ 부동산 대츌규제 강화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된다.
5대 시중은행 기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2~1.4% 수준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춘다.
이번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하는데, 분양가의 80%까지 2.2%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로 완화된다.
■ 소화기 비치 의무화 및 친환경차 감면혜택 축소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차, 그리고 중고 거래된 차량에 적용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시엔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인증받은 소화기만 사용가능하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40%로 줄어든다.
통행료 감면 혜택은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들며, 2027년에는 20%가 된다.
■상속세 개편은 연기
한편 상속세 개편은 정국혼란으로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당초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기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초부자 감세’와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렵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원점에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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