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사안에 고심 끝 절충안 택하자
대통령실 집단사의, 여야 모두 반발
협의 정치 복원해 난국 헤쳐나가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그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한다.
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니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추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입법조사처가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최 권한대행은 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등이 공포를 요구해 온 이른바 ‘쌍특검’(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부른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고심 끝에 절충안을 택한 것 같다.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재판관 6인 체제로 파행운영되는 헌재의 정상화는 화급한 사안이 아닌가.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는 최 권한대행의 호소에 여야는 화답하기 바란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비롯해 9건의 탄핵안이 계류된 데다가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쏟아져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재판관 2명 임명으로 불완전한 ‘8인 체제’라도 갖춘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했을 뿐인데 대통령실과 여야가 모두 반발만 하니 딱한 노릇이다.
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대통령실이 집단반발하는 것도 수장을 지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1명 임명보류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낼 태세다.
여야는 재판관 1명을 합의해 추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쌍특검법도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독소조항 제거를 통해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고 그제 우 의장 주재로 권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해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제는 협의 정치를 복원해 이 난국을 헤쳐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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