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5년도 신속한 공동주택 입주 지원

울산시는 공사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를 2025년에도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사업장이 기반 시설 미조성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2024년부터는 구·군과 함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2025년에도 구·군과 함께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조직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장 중 공사가 진행 중인 32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및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반시설 조성 사항과 사업승인 조건 이행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변경 준비사항 ▲민원 처리 상황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직접 협의해 입주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등 행정절차 누락으로 입주 시기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2024년 전체 15개 사업장을 점검해 기반시설 조성 11건, 승인조건 이행 10건, 민원 처리안 내 26건 등 총 47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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