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방산업으로 발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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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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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강원도, 국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방산업으로 발전하자」라는 제목으로 2025년 제 1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접경지역은 지역경제부터 주민 삶의 질 영역까지 규제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고, 대표적으로 6중 규제지역이 다수 포함 되는 등 강원도 군사규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도 전체에 부과된 군사규제 면적은 1,542㎢, 이로 인해 유발된 규제피해비용은 3조 5,926억 원이고,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군사규제 면적은 1,360.8㎢ 로 강원의 88.3%, 규제피해비용은 2조 4,439.4억 원으로 강원도 전체 규제피해비용의 68%이다.

도의 국방산업 기반과 육성의 의미는 국방환경 및 전쟁양상 변화, 방위산업의 첨단화로 후방지역에 집적화되어 있는 방위산업 지형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는 도가 방위산업을 육성할 기회요인이고, 개선된 강원도 산업여건은 군 첨단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강원 첨단 방위산업 육성계획(’23/5), 첨단 방위산업 육성조례 제정(’23/12), 강원국방산업포럼 운영(’24/5~), 강원국방벤처센터 개소(’24/12) 등 국방산업육성에 깃발을 꽂았고, 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도에서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국방산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강원의 국방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산업을 강원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산업으로의 명분 확보,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구축/운영, 접경지역 등 도내 주요 규제권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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