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해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 4000만원, 시군비 12억 6000만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참여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10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중복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올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3개월 간 진행된다. 사업참여 대상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9개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37개소 내외로 나눠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는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민간취업 연계 등의 사업내용으로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미취업 상태인 중복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및 최근 지역사회로 자립한 중증장애인에 우선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의 공고 및 접수기간을 거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3차 선정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 올 2월부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과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자립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특히 취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도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는 726명의 장애인들이 38개소의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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