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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조직·예산권 확보 위한 지방의회법 필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집행부 견제·독립운영 기반 마련
지역사회 문제 해결 원동력 될 것
인천시 추진 사업 원만한 진행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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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은 보완하고 의회 권한과 책임,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해권(사진) 인천시의회 의장은 평소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자주적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를 위해서다.
앞서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 상위 법령에 따라 예산권·조직권은 집행기관으로 예속돼 있다.

정 의장은 1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에 주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여전히 집행부 견제 및 독립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대응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낀다”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시 집행부에 대해 경제와 출생률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사상 처음 지역총생산(GRDP) 104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경제 규모로 전국 2위에 올라섰고, 주민등록인구도 300만명 초과로 대외적 경쟁력이 입증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2025년 본예산 심의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다고 자평한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천의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본연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동시에 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관내 공공기관·경제단체 주요 기관 45곳과 맺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의 경우 기업·소상공인·소비자 간 상생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본다.
정 의장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물품 거래에서 지역 상품이 우선 선택받게 된다.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정 의장은 “의장실을 항상 열어놔 소통으로 문제 파악과 더불어 사회 이슈를 발굴하는 ‘담론의 장’ 마련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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