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세사기로부터 구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철저히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전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예방 대책으로 ‘안심 전세 계약지원(QR코드 활용 전세계약서 주요 사항 체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부동산 상담센터(수시)’, 전·월세 상담과 집 보기 동행을 제공하는 ‘전세사기 지킴이 상담창구(상시)’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올 10월에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보증금 3억원 이하, 30만원 한도)도 연중 시행한다.
또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해 관내 전세사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주택 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 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 대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소송수행비 실비 지원(100만원 이내)’ 및 ‘중개수수료 50% 감면(3억원 이하 주택)’을 신규로 마련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조사를 담당하는 ‘피해지원 센터’와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야간 상담실’ 운영을 이어나간다.
이외에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긴급 생계 지원금, 부수 세금 경감(재산세·취득세) 등도 실시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더 이상의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