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재정준칙, 강원도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라는 제목으로 2025년 제9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강원도는 취약한 세입 기반과 부채 규모 증대에 따라 2023년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지역 차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채무 구조 개선 및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안착 및 미래를 대비한 재정적 여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 12월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이 발표되었고 2023년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강원도의 재정준칙 실행은 강원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의 최근 2년간(2022~2023년) 예산증가율과 GRDP 증가율 간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7개 광역시도의 예산증가율에 기초하여 GRDP 증가율 예측치를 구하고 이를 실제 GRDP 증가율과 비교했다.
분석결과, 강원도의 GRDP 증가율 예측치 대비 실제 증가율 상회 정도(3.14%)는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나,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강원도에 재정준칙이 시행된 이전과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17개 광역시도의 예산증가율에 기초하여 예측된 GRDP 증가율과 실제 GRDP 증가율 간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GRDP 증가율 예측치 대비 실제 증가율 간 격차의 긍정적인 변화 정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도가 가장 큰 것(3.79%)으로 나타나, 재정준칙 시행을 통한 강원도의 경제성장 효과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준칙 시행 이전과 이후 시기의 강원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변화와 관련된 실증 자료 분석결과는, 강원형 재정준칙이 경제성장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데 필요한 과학적 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재정준칙 시행의 경제성장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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