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계엄대못·경제·권력구조개편 개헌 필요하다”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5-03-01 15:11:50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서 “선조들처럼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라는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온몸으로 실천 하겠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106년 전 오늘, 한반도는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면서 “선조들은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라는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온몸으로 실천했다”고 피력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서 “3.1운동은 일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자유·정의·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투쟁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제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뿌리는 독립만세 시위가 들불처럼 타오르던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가 시작으로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어 “3·1운동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꽃은 1987년 6월 다시 한번 전국에 타올라 민주주의를 복원해 냈다.
그리고 다시, 2017년 촛불과 2024년 응원봉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삶의 교체’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계엄 대못 개헌’이 필요하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 ‘경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토지공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명문화해야 한다.
노동, 교육, 건강, 환경, 주거, 복지 등 국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와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선출하고,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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