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경제·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세금-재정 5대 빅딜 제안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5-03-05 14:33:01

-5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 포럼 사의재’ 행사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 발언 통해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 포럼 사의재’ 행사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끝내는 통합의 나라, 국가만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내 삶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그 첫번째로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두번째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 지역거점 대학에는 특성화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 연 5천억 원의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번째는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네번째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섯째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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