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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요소인 안정적인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장은 "신공항이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닌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가량이다.
군 공항 건설비 11조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운영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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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 대구시의장이 5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
또 불합리한 기부대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과 공적자금 융자에 대한 지자체 채무비율 계상 제외 등을 건의해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 의장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재부도 이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자기금의 활용 등 재정지원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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