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혁신회의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05 15:42:44

더불어민주당 강원혁신회의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강원혁신회의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고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부디 사법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무도한 정치 검찰의 횡포를 저지하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 앞에 증명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혁신회의가 5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배상철 기자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강원혁신회의는 “검찰은 그간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이 대표의 기억을 처벌하려고 했고 무리한 기소를 넘어 없는 죄를 만들어 내며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며 “기획수사는 기획재판으로 이어져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까지 389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일주일에 세 번 110여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두해 800시간이 넘는 재판을 받았다”며 “반면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와 술자리에 동석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각하했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많은 비리 의혹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등의 재판은 5~6년이 지나도록 1심에 머물러 있다”며 “검찰은 왜 이 대표에게만 초고속 재판을 강요하고 법정은 죄가 아니라 사람을 가려 판단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강원혁신회의는 “이 대표는 무도한 내란 세력에게 좌초될 뻔한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엄의 발길을 달려 담을 넘었다”며 “부디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해 무도한 정치 검찰의 횡포를 저지하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