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 국내로 확대해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5 17:01:39

전남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기본소득 분배 정책이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 소멸을 늦추는 대안으로 조명받고 있다.

전남도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에너지 기본소득, 전남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에너지 기본소득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기본소득 연구포럼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에너지 기업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 각계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햇빛·바람 연금 도입과 대한민국 전역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선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전라남도 에너지전환 차별화 전략과 성장 방안’,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왜 에너지 기본소득인가’를 통해 지역소멸 극복, 균형발전 해법을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 에너지정책과장,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가 참석해 ‘에너지 기본소득 활성화 전략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분야별 에너지 기본소득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선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모든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전남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선도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거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1.8GW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지만, 반면에 다양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한 축으로서 전남의 풍부한 햇빛·바람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은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획기적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2035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