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경제대연정…‘기울어진 운동장’ 뒤집을 김동연의 플랜A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06 08:00:00

일극체제 뒤집을 ‘비명계 회동’…김동연·김부겸 등 선거연대 확인
김동연 “정권교체 이상의 삶의 교체 이뤄야”…‘경제대연정’ 제안
기회경제·세금재정·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5대 빅딜’ 핵심
혁신당 오픈 프라이머리에 ‘찬성’…“민주당 결단 필요, 힘 합쳐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와 경제를 오가는 대연정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화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경제대연정’을 담은 5대 빅딜까지 끄집어냈다.


김 지사는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정권교체, 그 이상 삶의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경제대연정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재벌개혁 필요, 대기업 역할은 확대”…규제 완화·일부 배임 면제

그는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이 나라는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고 대통령 한 사람이나 특정 정당의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의 제안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로 요약된다.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간병국가책임제를 아우르는 돌봄경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이다.

그는 기회경제 빅딜에선 대기업의 역할을 앞세웠다.
대기업이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신 일정한 면죄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자본 조달 제한(현행 40%)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는 2년간 배임죄 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에게도 노동 유연화와 정년 연장의 혜택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에겐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제시한 10개 대기업 도시와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원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감세로 무너진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며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내세웠다.
이른바 세금·재정 빅딜이다.
김 지사는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며 “20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세 번째)가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尹 없는 尹 체제 경계…“5년간 국가채무 5%포인트 올라갈 수도”

김 지사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초석을 닦을 향후 3년을 강조했다.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며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당내 대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광온 일곱번째나라LAB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 중심의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 오픈프라이머리와 연합정부 구성을 언급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 투표자가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를 일컫는다.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찬성하는 김동연 지사의 페이스북 글. SNS 캡처

김 지사 역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연대를 하고 공동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함께 동의해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혁신당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출범시키겠다고 결심한 국민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제안했다”며 “민주당 등 모든 정치 세력이 적어도 여기에 합의해 첫걸음을 떼자”고 화답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