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전쟁’ 선포한 이철우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 약속”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06 15:22:41

저출생 과제 100→150개로 늘려
혼수비·난임시술비 등 지원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추진도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가적 난제 중 하나인 저출생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선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언론브리핑에서 “국가 존망이 걸린 저출생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생 극복 분야만이라도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더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개별적 지원은 아이가 아닌 엉뚱한 곳에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정부+지자체)가 다 맡아서 키워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150대 과제 추진…3578억원 투입

도는 저출생 극복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생과전쟁’이라는 부서를 신설할 만큼 저출생 문제에 열성이다.
그간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저출생 대책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한 땜질식 처방과 혈세 낭비에 그쳤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직접 팔을 걷었다.

도의 노력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지난해 출생자는 1만341명으로 전년보다 155명 증가했다.
22개 시군으로 보면 적은 증가세로 판달 할 수 있지만 경북은 전국 두 번째로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데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한 출생아 수가 처음 상세로 돌아섰다.
혼인 건수는 9067건으로 전년보다 939건 늘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 닿는 ‘저출생과 전쟁 시즌 2’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지난해 100대 과제를 올해 150대 과제로 보강해 추진한다.
예산은 지난해 1999억원에서 올해 대폭 늘어난 3578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시책도 눈에 띈다.
결혼 축하 혼수비와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시군별 1개소 이상 공공 예식장 시설을 개선하고 작은 결혼식 비용과 입양 축하금을 상향한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과 다자녀 가정이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짚었다.
좋은 일자리와 수도권 집중, 조기 사회진출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에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과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청년의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고 비혼·입양·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만든다.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확산

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에 앞장선다.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 문화 및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 운동’ 지침을 마련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이 도지사는 저출생 대전환 언론브리핑에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1호 서명을 했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 이상 성금 기부운동’도 강화한다.
이 사업은 도가 재원 확보를 위해 낸 아이디어다.
기부는 지난해까지 계좌이체와 QR코드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단말기 결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도는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신규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
도가 결혼정보회사를 자처한 만남 프로그램인 청춘동아리와 솔로 마을과 행복 가족 여행 등이 대표적이다.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 돌봄공동체가 아침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보살피는 K보듬 6000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지난해 ‘핵전쟁보다 무서운 저출생 극복에 모든 것을 걸자’고 이야기했다”며 “경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나라 전체에 반향을 일으켰다.
미래 문제로만 인식되던 저출생 문제를 경북이 나서 대전환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성과 평가와 추가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