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8일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손 의원은 4년간 464억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CBD(칸나비디올) 생산량이 61kg에 그쳤다며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특구에서 생산된 CBD 아이솔레이트는 61.95kg으로, 연간 100kg 생산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사업 예산도 당초 380억원에서 464억원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관성 없는 생산 목표 ▲부적절한 특구 사업자 선정 ▲명확한 성과 지표 부재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으며 “특구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경북특구 운영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이 약 8889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952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CBD 원료의약품의 해외 수출이 전무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은 “CBD 원료의약품 수출을 위해서는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특구 내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GMP 시설 없이 수출을 계획한 것은 사업 운영의 구조적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동이 산업용 헴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라며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 ▲GMP 시설 구축 지원 ▲경제적 효과의 실질적 검증 ▲사업자 관리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안동이 단순한 실증 실험의 장소가 아니라 헴프 산업의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특구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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