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도청 단원홀에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토대를 놓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며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와 관련 △‘간병급여’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 포함△노인주택 100만 호 건설△△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질 높은 간병서비스 위한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 등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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