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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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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이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 대통령 출소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일반적으로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에 진행된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3일째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최상목 대행, 포천 ‘공군 오폭’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의 피해 지역이 이르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군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전날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부된 특교세는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임시 주거·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에 활용된다.
피해시설 안전진단,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 복구에도 사용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 5년 만에 롯데쇼핑 이사회 복귀…미래 성장동력 발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이사로 복귀한다.
위기에 빠진 롯데그룹 유통 사업을 반등시키고 책임 경영을 실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8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날 공시를 통해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산정했다.
신 회장이 롯데쇼핑 사내이사를 맡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 사임계를 낸 지 5년 만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관해 “그룹의 한 축인 유통 부문을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주력인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4개 계열사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다만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는 오는 22일을 끝으로 물러난다.
 
‘석방 지휘’ 놓고 검찰 내부 의견 엇갈려…“즉시 항고” vs “실익 따져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강하게 제기했는데, 대검은 우선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째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반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크게 두 가지 사유를 들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해 검찰의 기소 시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9시간 45분 지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與野, 세계 여성의 날 맞아…“평등한 세상,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여야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인권 신장 노력을 약속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용기 내어 투쟁했던 모든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과 삶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대와 협력으로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돌봄 노동의 부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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