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최근 송강정실에서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4년간 34개 사업, 248억원을 배분받아 34개 사업 중 1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19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1.2%다.
이번 보고회는 기금사업 추진 상황 및 부진 사유 분석에 따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됐으며, 집행 부진 사유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업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시간 과다 소요 ▲사업추진 참여율 저조 등으로 보고됐다.
부진 사유가 해소되면 2022~2023년 사업들은 올해 안으로 모두 완료될 예정이며, 2024년 사업은 50%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기금사업비 배분은 공제조합에서 지자체 예산편성과 2023년 기금사업 집행률에 따라 조건부로 송금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후 추진될 예정이다.
정광선 권한대행은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6년 투자계획도 정주인구와 더불어 생활인구 증대에 효과가 있는 지역특성이 담긴 특화사업 발굴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의 규모로 지정 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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