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배신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시당은 9일 성명에서 "검찰이 구속 만료 이틀 전 기소하는 관례를 깨고 기간을 채워 기소한 것과 법원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의 석방이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혼란을 끝낼 방법은 하나"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보훈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라며 "관련 단체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당은 "정치적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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