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엉터리 조사, 민심 왜곡·정치 공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0 18:31:48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과 언론사,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의 원칙과 실제’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 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 성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 여론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한 뒤,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해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 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 동기를 못 갖게 한다”면서 “미국·영국·북유럽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확률 표집 적용한 조사방식 전환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언론사의 경우 여론조사 문항 개발, 조사설계 참여 등 이론적·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 조사 금지를 주장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프로파간다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선거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다”며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민 의원은 이어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만,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