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부풀렸다"…광주환경단체, 기후대응댐 철회 촉구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3 20:42:32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정부의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물부족 문제를 과장해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피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물부족 문제를 명분 삼아 신규 댐 5곳을 철회한 것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건의한 댐도 재정 문제를 고려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5곳을 제외한 9곳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동복천댐(전남 화순)과 지천댐(충남 청양·부여)은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고,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은 보류하기로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관리계획을 통해 발표한 물부족 전망은 수자원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며 “장래 물부족량을 연간 7.4억 톤으로 예상했지만,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0~2030)에서도 인구 감소와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국가적 물 부족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한 바 있다”며 “기존 댐의 용수 계약률이 90%를 넘는다는 환경부의 주장도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크다.
계약된 용수 중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백지화된 순천 옥천댐 사례를 언급하며, 댐을 건설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순천시는 지방비 부담이 커 댐 건설을 포기했고, 강진군(7.61%), 의령군(7.72%), 청도군(8.23%), 김천시(11.97%), 삼척시(13.48%) 등 다른 지자체들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댐 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기대 효과만 강조하고, 실제 비용과 피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보류 지역으로 분류된 5곳도 아직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
나머지 9곳 역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백지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