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연금개혁 다시 신경전, 2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7 23:34:30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다시 티격태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담은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특위 구성에 추가로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성사될 듯한 합의안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주장 모두 명분이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 13명으로 구성된다.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더 많다.
‘합의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특위가 야당 의도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국민의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연간 32조원, 하루 885억원씩 기금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답답할 따름이다.

모수개혁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추고,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시간을 버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도 큰 틀에서 환영한 마당에 18년 만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를 고작 연금특위 출범 조건 같은 소소한 사안 때문에 걷어차는 건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이슈가 묻힐 게 뻔하다.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물러나는 게 순리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연금개혁은 세대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여는 시금석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은 여야 간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과제다.
모수개혁도 못 하는 국회에 구조개혁이라는 난제의 해결은 기대난망이다.
모수개혁 입법이 파행 중인 여야 국정협의체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