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국제적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CIA는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6%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미국 지도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때문에 연간 매출에서 1억3050만달러(약 1912억원) 정도를 위협받다고 추산했다.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이를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이 지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CCIA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막는 걸림돌로 지목했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CCIA는 한국이 미국 대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가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 한국 통신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단체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한국의 법안들이 미국 기업에 상당한 장벽이 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일부 발의된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비해 중국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은 내달 2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으로 USTR은 그에 앞서 자국 업계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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