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덜어주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알렸다.
시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6년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 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24년 12월 기준 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해 임의가입 특성상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폐업,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미흡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의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보수 등급별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위기, 폐업, 산재 등 비자발적 상황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소상공인의 생계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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