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광주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광주비상행동은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겠다”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놓고도 탄핵소추안은 기각했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수괴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필수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 한덕수 총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헌재가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을 방조하고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광주시민과 함께 총파업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며 “정치가 아닌 헌법의 이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법원도 함께 지목하며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법 기술로 빠져나가고, 이를 방조하는 구조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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