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유 입증 못해? 그럼 바꿔!"… 부산시,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6 14:28:12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지역발전을 끌어올리고 민생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선도적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26일 알렸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열린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지역 현안 중앙규제 집중 해소 ▲민생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집중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개 중점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지역 맞춤형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추진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강화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제고 ▲규제개선 수용과제 이행 집중관리 등을 담았다.

중앙부처 협의 지연·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난해 개선되지 못한 주요 과제의 재검토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업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수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 현장밀착형 소통 창구인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심층 간담회를 통해 집중 해소를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허가·지원 기준 등 민생규제 집중 개선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규제혁신은 전담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조직 확대로 더 긴밀하게 협업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또 시는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직원들의 규제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생 걸림돌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자치법규 규제 집중 정비를 위해 올해 첫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해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제도이다.

▲투자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가입기준 완화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중복 시행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안건을 심의해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여서 내실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생 활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