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2025 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 평가와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시간 1일 공개한 '2025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다뤘으며, NTE 보고서의 기조와 핵심 쟁점, 정부·국회·산업계의 전략적 대응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NTE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약화하는 비시장적 정부 정책·관행을 포함한 정부의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관행’으로 폭넓게 정의했다"며 "향후 공정한 시장 접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통상 압박에 중·장기적으로 선제 대응하기 위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정책 인식 전환 ▲정부와 국회의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규제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전략을 강조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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