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품도 포함되나요"… 美관세 혼란에 중기부, 바우처 신속지원(종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3 14:28:16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전반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 사이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관세 적용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3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관계자들이 어떻게 미국 관세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수출 중인 자사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이날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된 데 이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예고돼 있다.

이에 관세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북미 지역에 진출하려던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에 자동차의 기초적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티어3 업체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우려도 제기됐다.
이 정책관은 "간담회에서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 미국 시장을 놓칠까 두렵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이번 관세는 유럽, 영국 등을 제외하고 대만 등 경쟁국에도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적용돼,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두 가지 핵심 대응책을 발표했다.
먼저,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수출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원이 이루어지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된다.
대체 시장 발굴,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에 관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됐다.

이 정책관은 "수출 바우처는 미국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본 750개 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중기청과 전국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관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공익관세사와의 연계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대상 전문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 추천 우수기업은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미국 관세 정책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벗어나 보호무역 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봤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관세가 위협일 수 있지만, 잘 찾아보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