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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시의원 "대구 사교육비 전국 4위, 공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대구시의회는 이재화 의원(부의장·서구2)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원을 넘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구는 사교육 참여율이 81.8%, 월평균 사교육비 47만 8000원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이재화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제 바칼로레아(IB)를 운영하며 공교육 혁신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IB교육과 국내 대학 입시 체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서술·논술 중심 IB 수업과 객관식 위주의 수능은 공부 방식부터 평가까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IB, DP 과정 졸업시험은 11월에 약 3주간 진행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과 겹치거나 직전 또는 직후가 될 수 있어 두 시험을 병행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 진학 시에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어 진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현실적인 진학 부담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한 정성적 성과 분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의원은 “전담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제는 사교육 경감 대책도 전담팀을 설치해 원인별 분석부터 정책 기획, 모니터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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