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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회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이하 IGE회의)에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공무원들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IGE 회의는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 간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매년 진행하는 회의다.
UNCTAD 산하 경쟁법 전문가 그룹이 글로벌 경쟁당국 담당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경쟁법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법 집행' 외 '경쟁정책과 빈곤감소', '글로벌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 동향' 등의 주제를 다뤘다.
카카오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법 집행 : 정책적 도전과 선택' 세션에 참여했다.
해당 세션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멕시코 연방경제경쟁위원회, 포르투갈 경쟁당국 등 글로벌 경쟁당국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카카오는 CA협의체 그룹공정거래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장영신 경제학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뉴노멀과 플랫폼 규제(Digital New Normal and Platform Regulation)'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발표를 진행했다.
장영신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이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카카오가 추진해 온 상생방안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각국이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면서 국가별로 다른 경쟁환경을 고려하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당국 간 규제격차로 인해 플랫폼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규제신설경쟁(Regulation Race)’'현상이 촉발되지 않도록 국제기구가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장 팀장은 "한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플랫폼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생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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