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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민간 자율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 추진과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협회는 특히 "이번 정부 대책에 지난해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안 핵심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준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협회는 국내 최초 배터리 특화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시장조성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규정이 명확해지고, 이는 곧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과 산업 활성화, 통상규제 대응, 무단폐기 방지 등을 할 수 있다"며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관리와 다양한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거래원칙, 사업자 등록제, 운송·보관기준, 거래정보 시스템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를 구축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공정성·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시장 활성화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 혁신산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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