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과방위 국감③] "알뜰폰으로 전장 옮긴 이통3사?" 또 도마 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코 앞에 둔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 IT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자회사를 앞세운 이통3사가 알뜰폰으로 전장을 옮긴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을 앞두고 이동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알뜰폰 시장의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 5G 28GHz 추진방향, 인터넷서비스 속도 저하 방지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알뜰폰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던 내용이다.

최근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자급제 꿀조합이 확산하며 알뜰폰 시장 성장세가 확연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입자는 약 981만명으로 작년 12월(911만명) 대비 7.7%가량 늘었다.
전년 동기(732만명) 대비로는 34%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는 기존 이통3사의 5G 품질 불만에 따른 반사이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알뜰폰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자본력을 갖춘 이통3사 자회사 중심의 재편도 확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알뜰폰 시장에는 이통 3사 자회사를 포함해 19개 사업체가 포진해 있다.
그러나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용 알뜰폰 가입자(606만명) 중 45.7%(277만명)가 이통3사 자회사 계열로 확인된다.
2019년 말 37% 수준에서 두자릿수 확대됐다.

실제 알뜰폰 업계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쏟아내는 주요 마케팅은 U+알뜰모바일,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SK텔링크 등 이통 3사 자회사와 KB국민은행의 리브엠 등 대형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 브랜드 인지도 등이 영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뒤로 밀려난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통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이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통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사물인터넷(IoT)·M2M용 알뜰폰 회선에서는 이통3사 자회사 비중이 8%대에 그친다.
입법조사처는 "IoT 서비스와 달리 휴대전화 서비스에서만 이통 3사 자회사로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분석해 자회사 시장 점유율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등록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자회사 가입자 수 합계를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이슈와 함께 유례 없는 송출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진 CJ ENM-통신사 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이루다 사태로 경종을 울린 AI 윤리 기반 조성 등도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