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내달 치러질 국정감사에 잇따른 증인 채택이 과도한 ‘기업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에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포함해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 법안 수십 개가 발의돼 있다"며 "내달 시작되는 국감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플랫폼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및 스타트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 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까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코스포는 “유럽과 일본, 미국 등의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 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가치가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스타트업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담 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를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며 “규제 비용이 많이 들수록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아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빠르게 전환되는 비대면·온라인 시대에서 정부와 기업이 생존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스타트업계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비대면화·온라인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정책 당국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보훈 기자 bbang@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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