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일주일간 10년치 민원 몰려"…블루아카이브 '청불' 국감 도마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넥슨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를 둘러싼 게임물 등급분류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부실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급분류 항의 민원과 관련해 "지난 일주일간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
게임 등급은 상향되기도, 하향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심의 규정부터 사후 관리, 감독 체계까지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게임위는 최근 국내 앱 마켓에서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전체 이용가∼15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던 '블루아카이브'와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서브컬처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이런 조처를 내렸다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물 등급을 심의한다'는 민원이 꽤 있다"며 "게임 관련 전공자가 몇 분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게임이란 게 꼭 20~30년 한 사람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개선 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의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밸브가 서비스하는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팀은 우리 당국의 별도의 규제 없이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데, 연령별 이용 제한 조치를 받는 국내 게임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팀은 골칫거리"라면서 "수년째 한국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외국 사이트고,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팀이 그래도 '이런 게임은 과하다'라고 판단하면 내려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사설 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국산 온라인 게임에 대한 대응, 선정적인 중국산 게임 광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버가 외국에 있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알리는 것 정도"라며 "불량한 외국 게임 광고의 경우 통신사에 IP 차단을 부탁하고 있는데, 월간 500건이나 된다.
문체부와 정기적으로 상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