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수족처럼 관리…병원 마스크는 유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는 일부 유료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등이 4급에 속한다.
질병관리청은 "유행이 둔화하는 양상"이라며 "9월 중순까지 유행은 당분간 확진자 일 3만명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사망자·위충증은 현 대응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3주 차의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698명으로 전주 4만9893명에서 약 16% 감소했다.
확진자 1인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졌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상일 때 확산세로 본다.
치명률은 0.02~0.04%로, 독감 치명률(0.03~0.07%) 수준으로 하락했다.

질병관리청은 4급 하향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한다.
여름철 확산세에 대응해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
'경계에서 주의'로의 위기단계 하향 조치도 유보했다.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보건복지부)·방대본(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대응 체제도 유지한다.

코로나19 검사비는 일부를 제외하고 유료로 전환된다.
고령층 등 우선순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대로 무료지만, 일반 국민은 유료로 바뀐다.
입원 및 치료비는 중증에 한해 지원한다.
감염취약계층 등 일부는 건강보험을 지원받는다.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3단계 전환 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외래진료는 일반의료기간에서 담당한다.
외래 의료 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한다.
561개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유지한다.
고위험군 검사 및 감염 취약 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안정화되면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고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여름철 확산세에 대응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전문가 자문 거쳐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시설 입수자 선제검사도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경우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과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지급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도 지원이 종료된다.
또한 일일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되고,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된다.